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 원 세수 펑크가 났지만 현 정부 들어 꾸준히 언급됐던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은 힘을 받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종부세와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는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이 많이 완화됐지만 전체적인 체계는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종부세 세수는 2021년 7조 3천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3년 연속 감소가 확실시되면서 올해는 4조 1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이마저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상속세 개편 의지도 확고한데요. <br /> <br />할증 시 최대 60%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, OECD 평균치인 26%를 고려해, 30%까지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최상목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, 상속세 중 '상속세'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으면서 7월 세법 개정안에 어느 수준으로 반영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정부의 상속세 징수 목표액은 8조 6천억 원인데요. <br /> <br />지난해보다 징수가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, 대통령실 방침대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내리면 추가 세수 감소는 불가피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올해도 세수 부족 현상이 심상치 않아, 세수 '조기경보'가 발령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저조한 기업 실적 영향으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15조 원 넘게 덜 걷히면서, 국세 수입이 9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장원석 (wsda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62818582286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